2023. 7. 9. 22:33ㆍ생활정보
지난 2003년.
36세 김 모 씨는 아파트 월세 신분이었음에도 집주인 행세를 해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금액은 1억 원.
당시 광주지범 형사 6 단독의 서모 판사는 이 범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하는 등,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처벌이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과해서였습니다(?)
대게 1억 원 이상의 전세금 사기사건은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 받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김 모 씨는 거의 3배 이상의 형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검찰은 당초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항소하면서,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판결 선례를 봤을 때 너무 과하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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