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친 사회복무요원의 현역입대 처분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센 이유

 

양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현역 근무를 사실상 처벌과 동일하게 본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릇됐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현역으로 갈 수 없는 자원을 공익으로 보내는 것인데, 마치 사회복무요원은 혜택을 받은 것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고를 친, 소위 문제아 사회복무요원을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현역병으로 보낸다는 것은 현역병들을 더 어렵게 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현역 군대를 문제 있는 곳쯤으로 본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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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에 담은 처분사항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예방 차원의 임의조항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현역병을 징벌 대상으로 본 게 결코 아니며, 오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양 의원은 의견 수렴 및 숙의 과정을 위해 법안 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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