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른바 이승기법이 K-POP에 가할 충격

 

이승기와 후크엔터 간의 분쟁 뜻밖의 나비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분쟁으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른바 이승기법을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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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란?

이 번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할 때 외에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 ○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 가능 ○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으로 금지 ○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신설 ○ 문체부 장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유로서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이 법안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산 똑바로 해라!

위법행위 하면 이제부터 가만두지 않을거야!

계약서 이상하게 쓰지 마라!

애들 상대로 함부로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문제는 마지막 한 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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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가 쏘아 올린 공은 어떻게 수류탄이 되었나

사실 이 법안은 정산과 계약, 위법사안에 대한 강화가 핵심입니다.

 

청소년 뮤지션에 대한 인권 강화는 여기에 끼어들어간 형식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파급력은 이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핵심은 15세 이상 청소년은 주 35시간, 일일 7시간만 활동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 폭행은 구체적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K-POP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엄청난 중노동과 사실상 학대 수준의 부담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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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들은 모두 1천에서 1억의 빚을 지고 데뷔해...

K-POP의 아이돌그룹들은 아주 어린 나이, 늦어도 중학생, 빠르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연습생 시기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의 고액의 트레이닝을 받고, 소속사의 트레이닝 시설을 이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습생 한 명당 데뷔까지 적어도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이상의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소속사들은 강한 훈련 수준을 요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외모 지적이나, 성형·다이어트 강요, 훈련 이수 정도에 대한 평가 등으로 연습생을 압박합니다.

 

연습생들은 이 압박과 동기들과의 경쟁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자연스레 학업에도 멀어지고, 밤늦도록 연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0.1% 수준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데뷔하더라도, 소속사들은 수익을 위해 밤낮없이 활동을 하게 합니다.

 

실제로 당대 최고의 톱스타 아이돌의 스케줄 중 자는 시간은 사실상 버스나 비행기 이동시간뿐이라고 합니다. 

 

스케줄이 끝나면 후속곡 녹음과 안무연습이 새벽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이 모든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 그룹의 연령대의 절반 이상이 이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2의 BTS, 제2의 블랙핑크, 제2의 정동원은 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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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 괜히 연습생 문화가 없는 것이 아니다?

K-POP의 강점이 혹독한 연습생 시절을 통해 나오는, 아이돌 그룹의 우수한 가창력과 퍼포먼스 능력입니다.

 

반면, 다른 음악 선진국에서는 이런 유형의 아이돌그룹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 수준은 거의 학예회의 그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처럼 연습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아동학대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 해석하면, K-POP의 음악산업는 구조적으로 아동학대가 꼭 필요한, 기이하다 못해 기괴한 문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게 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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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업계의 우려처럼 K-POP 뮤직은 공멸하는 걸까요? 

 

지켜봐야할, 중대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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